• 임도영 기자의 기사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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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20 17:59세무사회,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개인정보법 위반 신고
  • 한국세무사회(회장 구재이)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.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 금지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·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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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20 16:02관세청,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 위해 총력 기울인다
  •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0일 밝혔다.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실시했던 관세행정 정책 및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. 현재 관세청은 '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' 구축 사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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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20 13:03서울세관, 이달 29일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모집
  • 서울본부세관(세관장 이석문)은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.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·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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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20 11:19"공익법인 주식 출연시 세부담 과도.. 규제 개선해야"
  •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.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은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.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'공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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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20 07:002년 3개월 동안 방치된 과세권.. 심판원의 결정은?
  • a씨는 지난 2011년 11월경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한 토지(이하 쟁점토지)를 b씨에게 양도했다. 한동안 세월이 흘러 2020년이 됐고, 국세청은 b씨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포착했다. 이에 국세청은 쟁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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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7 07:00중소기업 유예기간의 '달콤한 유혹'
  •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 적용을 받은 적이 있다면, 그 이후 다시 중소기업이 됐다가 또 중소기업을 벗어났을 때 재차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.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재차 중소기업이 됐다가 기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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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6 08:00관세청에 특수사법경찰관이 있다?…"밀반입 꼼작마"
  • 관세는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내는 세금이다.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(fta)을 맺어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도 한다. 국가 간 fta 체결 여부와 품목별로 관세는 차이를 보인다. 이를 악용,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이들도 있다. 무관세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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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6 07:00"증여세 내려 빌린 돈의 이자, 경비처리 될까요?"
  • #. 건물주 부모를 둔 a씨는 부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다. 하지만 당장 증여세를 낼 돈이 부족했던 a씨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다시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렸다. 이후 증여받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a씨. 부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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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6 07:00'1주택·1조합권' 보유자, 비과세 혜택받으려면?
  •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,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. 지난 2020년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 상태인 a씨는 이듬해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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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4 17:56호텔신라·롯데호텔 서울‧부산 시내면세점 갱신승인
  • 호텔신라와 롯데호텔에 대한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. 호텔신라와 롯데호텔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시내면세점을 계속 운영하게 됐다. 관세청은 14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양동우 특허심사위원장 및 특허심사위원 18명이 '제4회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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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4 11:24관세청, 마약과의 전쟁 2년…'매일 2건, 총 2600만명 투약분 압수'
  • 관세청이 '마약과의 전쟁'을 통해 지난 2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. 관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'마약과의 전쟁'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차단해 왔다고 14일 밝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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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3 18:27고광효 관세청장, 요르단 관세청장 만나 지원방안 논의
  •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대전시에 위치한 청사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-쿠다(jalal salem ahmed al-qudah)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 요르단 관세청의 이번 방문(5월 11~17일)은 &#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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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3 16:42국세청 출신 '베테랑' 박정순, 세무법인 비케이엘 부대표세무사로
  • 세무법인 비케이엘(bkl)은 13일 국세청 근무 당시 조사국·법인세과 오랜 경력이 있는 박정순 세무사가 부대표세무사로 합류한다고 밝혔다. 박 세무사는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국립세무대학(18기)을 졸업하고 국세청에 입문해 약 22년간 근무했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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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3 13:55이석문 서울세관장, 에스에너지 대전공장 현장방문
  • 서울본부세관 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10일 대전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에스에너지의 보세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보세공장 활용 등 기업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. 이번 방문은 서울세관이 추진하는 '수출 활성화 및 수출입기업 성장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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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3 11:35임광현 "기업 미래산업 지원하는 세제정책 논의 필요"
  •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회복을 위해 기업의 미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.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당선인(전 국세청 차장)은 지난 10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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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3 10:495월1~10일, 수출 증가로 전월보다 무역수지 '적자폭 축소'
  • 5월 1~10일 수출이 증가해 전월 같은 기간보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었다.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'5월 1일~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(잠정치)'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수출(168억 달러)은 16.5% 증가하고, 수입(174억 달러)은 6.7% 감소했다. 무역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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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1 07:00"착한임대인 세액공제,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나요?"
  • #. 위풍당당 직장인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직장을 다녀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. 이후 40대가 다 될 무렵 상가 1개를 분양받아, 현재 기존 근로소득과 더불어 임대소득을 받고 있다. a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(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%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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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0 19:23최원석 "법인세 구조 기형적, 세율구간 단순화 필요"
  • 한국 법인세 과세체계(4단계 누진구조)가복잡해 이를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. 법인세 누진구조는 소득재분배와 형평성을 취지로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. 최원석 한국세무학회 회장은 10일 오후 3~5시 조세일보 주최로 서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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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0 19:23오문성 "상속세율, 30%정도로 낮추고 '유산취득세' 도입해야"
  • 현행 상속세 개편에 대해 기존 틀을 유지하며 과세구조를 개선하거나, 장기적 관점에서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로 변경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. 과세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이중과세 관점에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수준과 같거나 낮게 인하하고,상속재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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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0 19:22고경희 "과도한 상속세.. 비상장주식도 납세담보로 인정해야"
  • 상속세를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. 높은 상속세로 인해 세대가 거칠수록 자산이 줄어들고, 가업상속공제 범위로 인해 기업들이 이를 맞추려고 분할함으로써 기업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. 고경희 한국세무사회 조세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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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.05.10 10:411~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… 'K뷰티 고공행진'
  • 올해 1~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같은 기간 중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. 같은 기간 화장품 수출액도 최대실적을 기록해 올 연말까지 'k뷰티'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.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~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