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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세심판례]

양도세 무신고 후 적발된 A씨의 궁색한 변명

  • 보도 : 2024.05.10 07:00
  • 수정 : 2024.05.10 07:00
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(이하 양도세)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게 적발된 뒤, 자신은 명의신탁자로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 양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납세자가 양도세는 물론, 가산세까지 내게 됐다. A씨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한 토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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